12.3 내란사태 발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에 나섰다.
'국민주권의 날' 공휴일 지정, 노벨평화상 언급 등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던 국민 노고에 대한 치하도 있었지만, 메시지의 무게감은 '정의로운 통합'에 실렸다.
특히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후속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李, 특별성명서 '기념일 지정'·'노벨평화상'으로 국민에 감사
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고 운을 뗀 이 대통령은 내란사태의 발발과 극복과정을 소회하며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까지 이어진 시민들의 대응에 대해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의 모습",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 등의 표현을 통해 직접 언급하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사의를 전함에 그치지 않고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기념을 위한 움직임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며 이날을 공휴일로 삼아 매년 국민들이 기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처음으로 내란사태와 관련해 노벨평화상을 언급했다.
"세계시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면서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을 계기로 타당성, 현실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 자격은 언제나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싣기도 했다.
"정의로운 통합은 봉합 아냐"…"수술" 비유하며 추가 특검 힘실어
다만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내란 종식을 위한 후속조치가 여전히 미흡함도 지적했다.
그는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는데, 이 또한 내란 가담자에 대한 엄벌을 전제로 한다.
특히 "'정의로운 통합'이란 '봉합이 아닌 통합'"이라며 "'이미 벌어진 일인데 다 덮고 가야지', 이런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고 강경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
"개혁의 과정은 아픈 곳, 곪아터진 곳을 도려내야 하는데 수술 거치지 않을 수 없다"고 비유하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다"고 피할 수 없는 조치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지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수사 부진 지적과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또 벌어지겠다"면서도 "내란 특검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워서 보나마나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것"이라며 사실상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 특검과 수사에 힘을 실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1일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서 몰아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을 한데 묶어 새로운 특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시점에 대해 "언제 끝나느냐. 끝날 때까지 끝내야 한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대한 빨리, 그리고 엄중하고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