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추진 공감대"…與 "걱정 불식 방향 검토"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재명 정부 6개월 대국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라며 "다만 위헌 소지를 취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논란과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자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하고 추가 특검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선 "법안 처리 직전까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런 걱정들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절차만 남긴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야권과 법조계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재판 정지 위험성"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듭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에는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시 법무부장관 등 외부 인사의 추천은 배제하고 법조계 인사들 중에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오늘 개최…내란전담재판부 등 우려 표출 주목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위헌 시비로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오늘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한 법관들의 우려 입장이 표출될지 주목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논의하고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기굽니다.
특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경호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당시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통일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15명 지원 정황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정치인 여러 명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김건희 특검팀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연루 정치인은 모두 15명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윤 전 본부장이 이 중 일부를 특검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관련 진술은 지난 8월 나왔는데, 당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수사가 본격화한 시기로 특검팀이 여당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前심리전단장 "대북전단 문제될 것 없다…특검에도 다 소명"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 책임자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군 심리전단 단장을 지낸 A대령은 CBS와의 통화에서 "제가 알기로는 올 초부터 국회와 특검에 설명을 다 끝낸 내용들"이라고 말했습니다.
A대령은 '대북전단 살포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언론에 구체적 설명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김호철 변호사 감사원장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부총리급인 감사원장 후보로 문재인정부 때 국가경찰위원장을 지낸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1964년생인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라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국민 신뢰까지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 악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불안 심리를 노린 피싱·스미싱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신규 카드가 발급됐다고 알린 뒤 '쿠팡 사고로 인해 누군가 대신 신청했을 수 있다'고 속여 가짜 고객센터 번호를 안내하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의 스미싱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직접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범죄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업비트 해킹 54분 만에 코인 1천억 개 털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지난달 해킹 피해 당시 채 한 시간도 안돼 코인 1천억 개 이상을 탈취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킹은 11월 27일 새벽 4시 42분부터 54분간 이뤄졌고 솔라나 계열 24종 코인 1040억 6470만여 개, 약 445억 원어치가 유출됐습니다.
업비트는 하지만 사고 발생 6시간 뒤인 오전 11시쯤에야 금감원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는 등 정보공유 조치를 늑장으로 했다는 논란을 샀습니다.
식품물가 2020년 대비 27% 상승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급등한 식품물가가 체감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치 100으로 매기는 식품물가지수는 지난달 127.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년간 27.1% 올랐다는 의미로,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17.2%나, 식품 이외 생활물가 16.4%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상승률이 높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소득 5년 만에 감소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5년 만에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3% 줄어든 401만 원으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상위 20%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1억2006만 원으로 3.7% 늘었고, 상·하위 근로소득 격차는 약 30배에 달했습니다.
서울 11월 아파트 거래 급감
10·15 부동산대책으로 '갭투자'가 차단당하자 서울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2372건으로, 10월의 8663건에 비해 72.6% 감소했습니다.
서울 자치구별로 마포구와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강동구 등 10·15 대책 이전 가격상승을 이끈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中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겨냥 日 "매우 유감"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국 측에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은 오히려 일본이 '정상적인 훈련'을 방해했다며 "비행 안전에 심각하게 위험을 미쳤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