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연내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 중인 여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독재 유혹에 취한 것 같다"고 맹공했다.
특히 내란재판부를 군부독재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빗대며 "국보위를 욕하던 젊은 시절의 기개는 어디 가고 국보위와 같은 임시기구를 남발하기 시작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사람이 문제라서 검찰 내 인적 구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서 검찰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치화 등 민주당이 지적하는 모든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내재하는 특검을 풀(Full) 가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모순을 두고 "알코올 때문에 소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한편에서는 '폭탄주'를 연달아 세 잔 들이켠 모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데 내란특별재판부는 '그 이상의 독주(毒酒)'라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미 특검 남발로 수사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이라며 "42명의 전국 법원장이 6시간 논의한 끝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역사는 반복된다.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며 여권의 '특별재판부' 추진 시도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며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