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자산 등 규모가 아닌 업력으로 바꾸고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생산이 현저히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현행 중소기업 지원 기준은 생산성과 연관성이 적은 매출 규모 지표에 주로 의존해 선별보다 '보편' 지원에 가깝다"며 "중소기업 자격 요건이 지원·규제 대상의 '문턱'이 되면서 기업의 성장 회피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또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가 미비해 부실기업이 제때 퇴출되지 못하면서 정부 지원도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에서 업력(7년)으로 바꾸어 분석한 결과, 생산성이 높은 저(低) 업력 기업으로 지원 자금이 재배분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총생산이 0.4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효율성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엔 총생산이 0.23% 늘어나고, 한계 중소기업(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 미만)의 비중은 0.23%포인트(p)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변경하고 구조조정 제도를 개편할 경우 우리나라 생산 규모는 0.7%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선별 기준을 매출과 자산 등 규모 중심에서 생산성·혁신역량 등으로 바꾸고, 의도적 성장 회피 현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업력 등 보완 지표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또 "기업 구조조정 체계를 정비해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적시에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