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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재판 독립성 우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5-12-08 16:05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재판 독립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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