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이 전남도의 미온적 대응과 전남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가 전남도에 '책임 있는 결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전라남도가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도의회에서 상정조차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분담금 15억원마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출범 추진 동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행정 절차를 밟아 온 광주시로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10월24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최종 의결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광역연합 운영 분담금 15억원을 편성해 제도적 재정적 준비를 모두 마쳤다.
반면 전남도의회는 10월 임시회에서 규약안 심사를 잇따라 보류한 데 이어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도 규약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도의회 예결위원회는 전남도가 제출한 광역연합 운영예산 15억원을 "규약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생활·경제·산업권을 공유하는 양 시·도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가장 확실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부족한 자원과 행정 역량을 합쳐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협력 장치라는 점도 부각했다.
특히 제1호 공동사무로 정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구축'은 시·도민의 생활권을 하나로 잇는 핵심 사업이다. 여기에 AI 인프라와 실증, 인재양성을 통한 산업 고도화,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을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군 공항 이전 후속조치 등에서 특별광역연합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지금은 호남권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전남도의회가 규약안 심사를 미루고 예산까지 삭감한 것은 단순한 출범 지연을 넘어,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구도 안에서 호남권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스스로 놓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광주·전남 공동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규약안과 관련 예산 처리 방향에 대해 조속하고 현명한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협력의 손을 굳건히 내밀고 있다"며 "양 시·도의 상생발전과 호남권 도약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