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인데 비용은 지방 부담"… 악순환 깊어지는 도시철도 재정
부산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이 매년 2500억 원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해당 비용을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정책을 지방이 계속 감당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종철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교통공사의 재정 구조를 지적하며, 무임승차 손실이 연 2,5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통공사 부채는 4천억 원에 육박하며, 상당 부분이 무임승차 손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공기업 재정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복지제도로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부산시와 교통공사가 모든 손실을 떠안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가 설계한 정책이라면 지방의 재정 여건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초고령사회 부산, 이용률 더 늘어… "지금이 제도 개선할 적기"
부산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도시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 무임 이용률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박 의원은 "부산의 고령화 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다"며 "예측 가능한 손실을 지방이 계속 자체 예산으로 메우라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국비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지방의 부담을 바로잡을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