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원교육청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과 타당성 부족을 지적하며 강원도의회에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지난달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결정한 798억 원의 예산 감액이 최종 심의 절차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며 "사업 타당성 부족, 집행 불투명성, 특정 인사의 개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도의회 교육위 해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태블릿PC 보급 99억5천만 원, 전자칠판 39억 원, 컴퓨터 보급 122억 원 등 스마트교육 사업은 반복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한 편성'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되풀이된 돈을 쓰기 위한 예산은 교육청의 무책임한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122억 원의 컴퓨터 교체 예산과 관련해 절반 이상이 긴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도교육청이 증액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2 학생을 대상 태블릿 PC 예산 책정의 기준 근거 부족, AI 학습 플랫폼 '아이로(AI-ro)'에 대한 실효성 없는 세금 투입, 소방시설 보수·내진 보강 예산안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및 세부 실행계획 부재 등을 지적했다.
나철성 소장은 "강원교육청은 근거 없는 예산, 불명확한 수요, 반복되는 계획 부실, 관리 실패로 교육 재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청이 제출한 불투명한 798억 원 예산을 단호히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호 교육감과 교육청이 강원교육을 불신으로 몰아넣은 책임은 명확하며, 이제는 예산을 통해 평가하고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원도의회 교육위는 지난달 26일 도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총 798억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날부터 예산 확정을 위한 계수조정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