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관련해 위헌 논란 등이 제기되고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해당 내용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이를 '2심부터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만찬 회동을 한 자리에서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음 날인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달라"면서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성과 6개월 설명회에선 '이 문제에 대해 당과 공감대가 있다, 당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고, 유튜브에 출연해선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입법 추진) 내용이 그런 방향으로 잡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고, 그 정도면 설명이 전체적으로 다 된 것 같다"면서, '위헌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런 것들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추진한다는 방향으로 당정의 공감대가 생기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은 셈이다. 그러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다.
이어 "충분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법원, 이해관계(당사자들), 변협 등 관련 단체 의견들을 비공개로 들어왔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야당의 의견을 듣는 공론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의결되더라도, 본회의 처리 전 수정하는 방법 등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의원총회를 통해 충분히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정청래 대표는 외부 로펌에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법률 자문까지 구해 놓은 상황"이라며 "그 결과들을 모아 의원총회에서 또 한 번 논의를 하고,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정무적 판단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와 대통령의 뜻에 맞도록 결정하는 과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반대 목소리가 너무 크면 원점에서 검토하거나 추진하지 않는 것도 옵션에 포함돼 있나'는 질문엔 "없다"면서 추진 방침이 그대로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들은 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며 강행추진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데 대해 억울해 한다. 당 지도부와 수시로 교감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주장대로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위헌 소지는 없지만 위헌 시비는 있다는 것으로, 시비가 있다면 없애고 가는 것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불러 1시간 가량 의견을 나눴고,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며 "'축구 선수 메시가 가장 훌륭한 이유는 태클까지도 예상해서 피하며 골을 넣는 선수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했다. 윤석열이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여러 우려와 지적을 잘 듣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