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개최될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앞두고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최근 마무리된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비관세 협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관계부처 간 조율을 통해 구체적 이행 절차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계획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 계획 △EU·멕시코·캐나다 통상 현안 △IEEPA 관련 미국 소송 동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 명시된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공동위원회를 이달 안에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마무리되었으나 비관세 이슈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한-영 FTA 개선협상 상황도 점검됐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연내 타결을 목표로 빠른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서비스·투자·디지털 분야 남은 쟁점에 대해 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EU·캐나다의 철강 수입 규제, 멕시코의 관세 부과 예고, 미국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소송 관련 동향 등 주요국 통상 정책 변화가 공유됐다.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통상환경의 변동성을 고려해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외 여타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