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법관들의 재판 태도는 다소 개선됐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불성실한 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10일 청주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도내 법관 전체 평균 점수는 89.91점으로, 지난해(85.89점)보다 약 4점 상승했다.
평균점수 75점 미만인 법관은 1명이다.
충북변호사회가 지적한 주요 문제 사례를 보면 모 법관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고성으로 꾸짖거나 화를 내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혐의를 부인할 경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발언을 하거나, 사실 조회나 증인 신청 등을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하는 법관도 있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수시로 끼어들어 제지하는 등 일부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이번 평가에는 충북변호사회 소속의 평가 가능 회원 209명 가운데 135명(62.22%)이 참여했다.
평가는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 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모두 12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청주지방법원 본원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으로는 조의연(부장)·이현우(부장)·신윤주(부장)·지윤섭(부장)·이국진·강현호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지원 소속 우수법관은 손주희 영동지원장과 우인선(부장·충주), 김애정(부장·충주)·곽태현(부장·충주)·신유리(제천)·강창호(영동) 판사 등이다.
이 가운데 신윤주·우인선·이국진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뽑혔다.
검사 평가에서는 청주지방검찰청 장진·전진표 수사검사와 박정선·김형철 공판검사 등 4명이 우수검사에 선정됐다.
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재판 진행과 합리적 결과 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송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법조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 평가 제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