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정상운행…노사 임단협 극적타결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단협 협상이 노조의 파업을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 예고로 우려됐던 지하철 교통대란도 피했습니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늘 새벽 5시 35분쯤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금·단체협약 본교섭을 재개해 6시쯤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노사는 주요 쟁점이던 인력 충원 관련,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인력 확대 채용으로 820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임금인상은 공공기관 지침인 3%대를 회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광주대표도서관 매몰 현장 수색 중…콘크리트 굳어 '난항'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된 2명의 작업자를 구조·수색하는 작업이 1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어제 오후 2시쯤 발생한 붕괴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됐는데, 현장에서 수습된 2명은 끝내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은 매몰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탭니다.
2층 지붕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붕괴가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잔해와 뒤섞인 콘크리트가 굳어지며
수색,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李정부 첫 낙마로 기록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지 이틀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낙마로 기록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표를 사의 표명 당일 바로 수리하며 여야 구분 없이 관련 의혹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에 지난 2018년쯤 전재수 당시 의원에게 명품시계 2점과 수천만 원을 제공하고 교단의 숙원사업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장관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의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의혹의 실체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경찰, 전담팀 꾸려 통일교 자금 수사 나서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경찰은 어제 의혹 제기 당사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치소에 방문해 접견 조사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동시에 수사 초기 물증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조만간 강제수사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재명 "쿠팡,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것"…'송곳 질문' 업무보고
300여개에 달하는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된 이번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정보 유출과 산재 사망사고 등 현안에 대해 송곳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겨냥해선 형벌보다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이재명 대통령 ]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이거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들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쿠팡 심야 배송 등 노동자 건강을 해치는 관행에 대해선 새로운 규제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선 광주 도서관 매몰 사고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즉석에서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서울과 세종, 부산을 오가며 업무보고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재부 "국부펀드 설립해 미래세대로 국부 이전"
기획재정부가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퓨처펀드를 본뜬 국부펀드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어제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 증식해 미래세대로 이전하겠다"며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설 국부펀드는 외환부유액을 100% 해외에 투자하는 한국투자공사와는 달리, 대규모 국내 사업에 주로 투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설립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등 투자 촉진 위해 금산분리 완화 추진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 원칙에는 손대지 않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의 규제를 완화한다"며 지주회사 규제 특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한적으로나마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것은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검사장들 좌천성 인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단행됐습니다.법무부는 어제 대구와 부산, 광주지검을 이끄는 박혁수, 김창진, 박현철까지 검사장 세 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를 냈습니다.
모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검사장들이 낸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인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비교적 한직으로 평가되는 만큼 좌천성 인사로 해석됩니다.
인사가 공개되자 김창진, 박현철 검사장 등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된 정유미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석연 위원장, "법왜곡죄만은 재고해 달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이른바 '법 왜곡죄' 재고를 요청했습니다.이 위원장은 어제 국회를 찾아 정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 왜곡죄만은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우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대법원이 마련한 사법개혁 토론회에서 내란재판만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났습니다.
문 전 소장은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사건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거나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오는 특정 판사가 사건을 담당한다면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 관점에서
재판 당사자가 과연 승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 "통일보다 공존이 중요"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통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통일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6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5명에게 전화로 물어봤더니 '평화공존이 통일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에 79.4%가 동의했습니다.
응답자의 62%는 '통일이 필요하다'면서 그 이유로는 '평화적 상태 구축', 이어 '경제성장과 위상 향상'을 꼽았습니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란 의견엔 64.6%가 동의하고 34.5%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일자리 0.2% 증가에 그쳐
지난해 일자리 증가폭이 역대 최저 기록을 나타냈습니다.국가데이터처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는 2671만개로 전년보다 6만개, 0.2% 증가에 그치면서 2016년 통계 개시 이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83만개, 기업체 소멸 등으로 사라진 일자리는 278만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