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더 이상 지방정부와 민간의 부담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2일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긴급 호소문을 내고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원 회장은 호소문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수십 년간 광주 도심 확장과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중대한 국가적 과제임에도, 현행 이전 방식은 구조적·재정적 한계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공항 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은 총사업비가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광주시 재정과 민간투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자본 의존 방식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고 짚었다. 그는 "선투자·후회수 구조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부동산 경기 변동과 환경영향평가, 주민 갈등 같은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며 "이 모든 부담을 지방정부가 떠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군 공항은 국가 안보를 위해 국가 판단으로 설치·운영된 시설인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 역시 국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상무대 이전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례를 예로 들며, 과거에도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군·공항시설 이전을 추진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역시 군사적 중요성과 시민 피해 규모,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 책임이 더욱 명확히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광주상공회의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이전사업의 책임 주체를 국방부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 지원 근거 강화,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종전 군 공항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상원 회장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더 이상 지역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고, 지역민과 지자체, 정치권이 하나의 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