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했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담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기업 중심으로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 추진계획을 이미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와 K-붐업 분야의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K-디지털헬스케어 △K-컨텐츠 총 4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해,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모두 공개했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될 때 전기저항이 완전히 사라져 전류가 아무런 장애 없이 흐를 수 있는 '꿈의 물질'로 불린다. 정부는 핵심부품·장비의 소형화·고성능화가 가능한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의료(암치료 가속기), 에너지(핵융합), 교통(항공기) 등의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해 5년 안에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지원 과제에서는 그동안 기술이전(License-out)에 그쳐있던 구조를 글로벌 시장에서의 직접판매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임상3상 파이프라인 중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15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임상3상 특화펀드' 등을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인허가 컨설팅, 마케팅·인력 고도화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직접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디지털 헬스케어는 병원정보시스템, 원격의료시스템, AI진단 보조 시스템, 모바일 헬스 시스템 등 기존에 있던 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확대·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활용하는 새로운 수출모델의 정책지원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해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수출모델에서는 해외거점을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서비스 등 중소·벤처기업이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인종 기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해외 인허가 및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내년 1분기까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응해서는 K-콘텐츠의 산업성장기반 강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4300억 원을 출자하는 K-콘텐츠 정책펀드에는 내년에 500억 원 규모로 미래전략분야를 신설해 대작 IP 확보를 지원하고, 인공지능(AI)기반의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로 만료될 영상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연말까지 연장하고, 음원발매와 동시에 뮤직비디오를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제도를 개편한다. 또 게임 수출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체이용가 온라인게임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를 폐지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웹툰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성과들이 창출되도록 민관합동추진단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