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내년 30조 집행…국민참여 공모펀드 6천억

지난 11일 진행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모습. 연합뉴스

5년간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에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집행한다.

이 가우데 6천억원은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펀드로 조성되고, 8천억원은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에 배정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이후 구체적인 운용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가동되는 첫해인 내년에는 총 30조원+α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금융위는 수요가 30조원을 넘더라도 적극 승인해 초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별로는 AI 6조원, 반도체 4조2천억원, 미래차·모빌리티 3조1천억원 등이 배정된다. 지원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직접 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투자 방식으로 참여한다.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로봇 생태계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등 사업에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연기금·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집행한다.5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를 통해 블라인드 펀드 70%, 프로젝트 펀드 30% 구조로 메가 프로젝트에 민관이 함께 참여한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6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를 통해 손실 위험을 완충하도록 설계됐다. 재정 후순위 보강 및 세제 혜택 제공 등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신설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 비중을 75%로 높이고, 재정이 후순위 40% 수준으로 참여한다.

기존 정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정책성 펀드는 국민성장펀드로 통합된다. 다만,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 펀드는 5천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한다.

10조원이 배정된 인프라투융자는 생태계 전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평택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사업, 국가 AI컴퓨팅센터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투자를 요청했다.

10조원 규모의 초저리 대출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을 장기 공급한다. 자금 수요가 큰 경우 민간은행도 공동대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연다. 다만 ,기금 집행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원들의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총 100여건, 153조원 규모의 투자 수요를 접수했으며, 조만간 1호 투자처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에 참여 금융회사에 대해 출자·융자업무에 대해 면책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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