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제가 당장 쿠팡의 피해자이기도 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묻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의원이 "쿠팡은 남탓만 하는데 탈퇴하려면 8단계를 거치고 주관식 응답까지 요구하는데 정상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방송이나 통신미디어 사업자 관련 강조 하고 싶은 건 사업을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공정 질서를 어기는 행위는 초점을 두고 살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대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훨씬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서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는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해야 이용자 주권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미통위가 (쿠팡 탈퇴 논란과 관련) 사실 조사와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필요한 사실, 불법적 사항을 발견하면 행정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선 마약과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여러 사회 현안을 조정해 온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정한 질서 조정자라는 방미통위에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은 약화하고 이용자 보호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방송 및 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