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을 논의한 전담 태스크포스(TF) 6자 협의체의 공동발표문에 대해 "사실상 민간공항 포기각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합의안이 광주시의 책임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부와 무안군의 책임은 모호하게 처리됐다며 전면 폐기와 재협상을 촉구했다.
2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6자 합의안은 광주시의 의무만 구체적으로 나열된 불공정한 협약"이라며 "정부와 무안군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행될 경우 광주에 군 공항만 남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은 지난 11월 19일 4자 협의에서 제시된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광주시의 1조 원 지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시 등 3대 원칙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러나 이 원칙들 역시 광주시의 역할은 구체적인 반면, 정부와 무안군의 역할은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합의안이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시민단체는 "군 공항 이전에 최소 10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재원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가 전략 자산 이전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단순히 '특별법 개정에 협력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전 사업을 책임지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군의 책임 역시 민간공항 이전 시점인 2027년에 맞춰 구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가 민간공항 이전과 개발 이익 지원을 약속한 것과 달리, 무안군의 책무는 '이전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추상적 표현에 그쳤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 경우 광주는 국내선 공항은 넘겼지만 군 공항은 그대로 남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단체는 "정부와 무안군의 구체적 책임과 이행 의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번 6자 합의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차라리 군 공항을 존치하고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유치하는 방안과,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산업 인프라 및 지원 대책을 광주시에 확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