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회보장데이터의 신청과 활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연구자 지원 체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합동으로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1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데이터는 사회보장제도 운영 과정에서 생성된 인적정보, 소득·재산, 수급이력 등을 포함한 자료로, 정책연구와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복지부와 정보원은 매년 약 900건의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다른 기관 데이터와의 연계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현장에서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탐색 환경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올해 전문가 간담회에서 확인된 주요 애로사항으로 신청·승인 절차의 복잡성, 데이터 탐색의 어려움, AI 학습데이터 부족 등을 꼽았다.
발족하는 추진단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승인 창구 통합 △사전 컨설팅 제공 △연구용 데이터셋 단계 구축 △표본데이터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한다.
표본데이터는 온라인 신청 후 별도 심의 없이 제공된다. 또 사회보장데이터 탐색·신청·활용을 한곳에서 지원하는 전용 포털이 구축돼 통계 조회, 데이터 맵 확인, 연구용 데이터셋 탐색 등이 가능해진다.
AI 개발 지원도 강화된다. 복지 분야 문제 해결형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분야별 데이터 패키지가 제공되며, 행정업무 자동화 등을 위한 학습데이터도 정비된다. 대학 및 공공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데이터와 AI 기반 모의제도 적용 시스템도 마련될 예정이다.
복지데이터 연계 기반 조성도 병행된다. 사회서비스·돌봄 등 다양한 복지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이터 저장소가 구축되며, 연구자는 분석환경에서 해당 데이터를 AI 학습과 성능 검증에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제공 심의체계 일원화 등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박재만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복지 분야의 효율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보장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이다"며 "사회보장데이터를 활용한 고품질 연구와 국민 체감형 복지 AI 개발을 지원해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