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과제로 추진해 온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연내에 발표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었지만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대출 등 주택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는 마련된 공급대책이 지자체장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밝힌 걸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 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31일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었다.
당정은 아울러 이날 협의를 통해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과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점검했다고 한다.
여수·대산·울산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난 19일 제출한 사업재편안을 향후 심의해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철강의 경우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런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선제적 대응조치'를 넘어,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257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RE100 산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뒤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허위정보근절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2차 종합 특검, 대전·충남 통합 논의, 홈플러스 사태 등은 이날 회의에서 별도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