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신년 특별사면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에 나서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는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들을 심사한 후, 법무부 장관이 해당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 이후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걸쳐 확정된다.
법무부 실무 단계부터 최종 발표까지는 대량 한 달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성탄 특사를 단행하려면 이미 준비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야 한다.
올해의 경우 광복절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최강욱·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 정치인을 포함해 83만 6687명이 특사를 받았다.
이번에 특사 논의가 없었던 것은 지난 특사의 규모가 컸던 데다, 사면 후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 보상, 피해자와의 갈등, 사회적 문제성 등을 판단한 후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지시한 바 있어 가석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