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풀필먼트 압색…'퇴직금 미지급 의혹' 첫 강제수사

상설특검 출범 이후 쿠팡에 대한 첫 강제수사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 관련 자료 확보"

박종민 기자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안권섭 특별검사)이 23일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에 담당 검사와 10여명의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 출범 이후 쿠팡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쿠팡 측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관련 혐의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급 미지급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이고, 위 두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지난 1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폭로하면서 결국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과 14일 문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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