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의 법률상 공개 시한을 위반하고 있는 데 대해 법적 조치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미국 의회 일각에서 일고 있다.
자료 공개 지연과 선별적 공개의 목적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측과 엡스타인 피해자 단체가 지연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22일(현지시간) 법무부의 법 위반을 문제 삼아 상원이 소송을 내거나 다른 소송에 합세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 제출은 현재 상태로서는 압박을 위한 상징적 조치일 뿐, 실제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상원은 1월 5일까지 휴회인 데다가 공화당 측 지지가 없는 한 의회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도 법무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 내 소신파로 알려진 토머스 매시(켄터키) 연방하원의원은 22일 X 게시물에서 "법무부는 부유하고 권력 있고 정치적 연줄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그만둬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매시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성향이 뚜렷한 로 칸나(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과 힘을 합해 엡스타인 대상 수사들을 둘러싼 문서들을 공개토록 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을 규합하고 있다.
엡스타인으로부터 학대당한 피해자들의 모임이라고 밝힌 한 단체는 22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전체 파일들 중 작은 일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아무런 설명 없이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으로 가림 처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당초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1953-2019) 수사 관련 연방정부 문서 전체의 공개를 이달 19일까지 완료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공포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자료 공개를 완료토록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한 마지막 날인 이달 19일에 법무부는 일부 문서만 공개하면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 나머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에 따른 공개 시한을 위반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처벌 조항은 없다.
게다가 법무부는 19일 공개했던 자료 중 트럼프 대통령이 찍힌 사진을 포함해 16건을 다음날인 20일 설명 없이 슬그머니 삭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던 사진들을 21일에 다시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