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을 담당할 실무 총괄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실장급인 본부장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정책관(6개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총 77명으로 이뤄졌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 기능을 통합 관리한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 집행한다.
부실공사 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하도급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도 새로 마련했다.
국토부는 "국토부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단속인력 교육 및 매뉴얼 배포, 인공지능(AI) 기반 단속체계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반침하(땅꺼짐) 예방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신설했다.
지하안전팀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단속 인력도 충원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오는 30일, 지하안전팀은 내년 1월 2일에 각각 출범한다.
국토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 있어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