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 ① 여수시, 침체에도 미래 산업 기반 닦아…공직기강 문제 여전 ② 순천시, 2025년 현안 추진 왕성 성과 이면엔 갈등 반목 ③ 철강 위기부터 복지 확대까지…광양시 2025년, 성과와 과제 '교차' ④ '4년 연속 종합청렴도평가 1등급·예산 8천억 시대' 연 보성군 ⑤ 구례, 양수발전소 성과 속 '서시교 존치' 가닥…케이블카는 안갯속 (계속) |
2025년 전남 구례군은 양수발전소 유치, 서시교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의 방향이 잡힌 한 해였습니다. 동시에 인구·교육·과거사 지원 등 지역의 성격을 보여주는 정책들도 함께 추진됐습니다. 반면 김순호 군수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지리산 케이블카는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양수발전소 예타 통과…구례 첫 대형 국책사업 본격화
구례양수발전소 예타 통과는 구례군의 올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힙니다.구례군은 양수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문척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했고, 군민과 향우 등 약 3천 명이 서포터즈로 참여하는 등 지역 차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구례양수발전소는 2023년 12월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구례군은 지난 9월 26일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했고, 11월 10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례양수발전소는 국가 에너지 정책과 연계된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공식 행정 절차에 들어섰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4월부터 현장 조사가 시작됐으며, 조사 결과는 내년 1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예타 통과 이후 기본·실시설계도 병행되고 있으며, 구례군은 2026년 6월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목표로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2027년부터는 부지 매입과 이설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2028년 본공사에 착수해 2034년 준공, 203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는 문척면 금정리와 중산리 일원에 조성되며, 상·하부댐에 각각 500만 톤 규모의 저수지를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총 발전 규모는 500MW로, 구례군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약 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 군 단위 전국 최고…관광·농산어촌 유학 성과
관광과 생활인구 분야에서는 수치로 확인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구례군은 증가한 방문 수요를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산·섬진강·지리산온천·화엄사 등 4대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 동선을 재편하고, 야간 관광과 광역 관광 연계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지난해 1분기 기준 구례군의 생활인구는 44만9천 명으로, 전국 군 단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관광객 수도 646만 명을 넘겼고, 귀농·귀촌 인구는 최근 3년간 2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농산어촌 유학 역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구례 동초등학교는 전교생 39명 가운데 30명이 유학생으로, 한때 폐교 위기에 놓였던 학교가 농산어촌 유학을 통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연극·오케스트라·영화 제작 등 문화예술 중심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으며,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동초에서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과 중학교 진학 연계, 장기 유학 프로그램 개발 등 농산어촌 유학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동초 사례를 중심으로 구례군의 농산어촌 유학은 지역 소멸 시대에 학교와 지역을 함께 살리는 교육 모델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철거 논란 속 서시교, '존치' 방향으로 가닥
'서시교는 죄가 없다.' 5년 전 섬진강 지류 범람으로 큰 수해가 발생한 이후, 구례읍 서시교는 철거 대상으로 지목돼 왔습니다.하지만 주민들은 홍수의 원인이 서시교가 아니라 서시천 제방 붕괴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수해 원인 조사 결과보고서 등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댐 하류 지역 피해 대비 실태 감사 과정에서 서시교에 대해 재가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를 근거로 교량 철거 후 재건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서시교가 하루 약 6천 대의 차량이 오가는 구례의 주요 교통로라는 점을 들어 대체 도로나 우회 대책 없는 철거에 반대해 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군민 1만 명이 참여한 '서시교 철거 반대' 서명이 정부에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논의가 장기화되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방문을 계기로 사안은 관계기관 협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도, 구례군,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한 조정회의가 세 차례 열렸고, 지난 5일에는 구례에서 추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계획홍수위와 여유고도 조정, 서시교 입·출입부 차수벽 설치 방안 등이 집중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상시에는 교량을 이용하고, 홍수 위험 시에는 차수벽을 들어 올리거나 슬라이딩 방식으로 설치해 수해를 막는 대책입니다.
현재 서시교는 존치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은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내년 중 정리될 전망입니다.
역점사업 지리산 케이블카, 결론 없이 해 넘겨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의는 올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구례군과 주민, 소상공인 단체는 관광 접근성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이유로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성삼재로 오르는 산간도로 이용을 줄이고, 이를 케이블카로 대체하자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차원에서도 국립공원권 상생 전략과 함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환경부가 입지 선정과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주도하고, 지자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확대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리산 케이블카는 환경부 정책 방향과 국립공원위원회 논의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사안으로, 구체적인 일정이나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례군은 케이블카가 운영될 경우 오산과 섬진강 일대 관광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찬반 입장이 엇갈리면서 설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여순사건 소송비 지원 조례 제정…전국 첫 사례
여순사건과 관련한 유해 발굴과 유족 지원도 올해 본격화됐습니다. 구례군은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족들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 변호사비와 인지대 등이 지원됐습니다.이미 일부 유족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됐으며, 추가 소송에 대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