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 마음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학생의 자살 원인을 심층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교육 확대 등을 담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는 학생이 늘고 자살학생도 늘어나는 등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학생의 불안 경험률은 지난 2020년 11.2%에서 지난해 14.1%로, 외로움 경험률은 같은 기간 14.1%에서 18.8%로 늘었다.
자살 학생 수는 이 기간 148명에서 221명으로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는 118명에서 132명으로, 중학교는 70명에서 80명으로 늘었고, 초등학교는 9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91명에서 112명으로, 남학생은 106명에서 109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시도별 자살학생은 경기가 6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40명, 경남 20명, 대구 17명, 인천 15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 방안은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 5개 영역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고위기 학생을 돕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기존 병·의원 진료·치료비를 지원하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한다.
또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하고,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상담 인력 연수 제도를 운영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력 운영 중인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인 '다들어줄개'에 전화 상담망을 신설한다. 특히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심리지원 현황이 연계·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상담 기록 서식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를 확대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검사'를 활성화한다. 구체적인 선별검사 확대 방안은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학생에 대한 사회정서교육을 6차시에서 17차시로 늘리고, 사회정서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도교사 1500명을 양성한다.
학생 마음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기학생 현황, 마음건강 저해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인프라) 등을 조사하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도입한다.
학생 자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교사가 자살 원인을 추정해 작성하는 '학생 자살사망 사안보고서'를 개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전문가가 유족의 진술과 기록 등을 통해 학생의 자살 원인을 심층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시행한다.
자살 학생 수 증감 추이를 교육부 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자살 학생이 급증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 부처 협의체도 운영한다.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정서교육, 실태조사, 상담체계 표준화 근거 등을 담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