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현실을 왜곡한 채 학문적 타당성을 상실한 추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부실한 데이터와 정책적 비약에 기반한 일방적 의대 정원 결정은 전 정부의 과오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추계위는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나, 그 실상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추계위가 의료 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일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무일수 가정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만 명의 수급 전망이 '부족'에서 '과잉'으로 뒤바뀌는 결과는 현재 모델이 얼마나 취약한 가설에 의존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은 의사 1인당 진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실질적 공급 확대 요인"이라며 "그럼에도 기술적 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배제하거나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미래 공급 역량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통계적 왜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급량 추계의 핵심 지표인 FTE(Full-Time Equivalent)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조차 관계기관 협조 지연으로 확보하지 못한 채, 실측 데이터가 아닌 간접 추정에 의존하는 방식은 학문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전협은 산술적 추계치가 제시하는 미래 전망과 인력 양성 규모 결정은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력 양성은 단순한 수치 계산을 넘어 교육 인프라의 가용성과 수련 현장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 영역"이라며 "추계위 논의 전 과정에서 늘어난 인원을 제대로 교육할 교수진 확보나 수련 환경 구축에 관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미래 의료의 주역으로서 현실을 왜곡한 채 학문적 타당성을 상실한 추계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다르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 중인 추계위는 이날 추가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 도출에 나선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끝으로 정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AI 발달에 따른 의사 생산성 변수를 적용할지를 두고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