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3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교원 단체가 성명을 내고 "도입을 전면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30일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은 학교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데 있지 않다"며 "가정 문제와 같은 사안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삼정중학교와 서울방화초등학교는 관리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담임교사는 학습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설계했다"며 "고양시 교육지원청 역시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 연계를 지원청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전북교육청은 지역 지원체계 구축과 기관 간 역할 조정, 인력과 예산 확보 어느 것 하나 내년 3월 전면 시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는 문제 상황의 원인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자는 제도 지만 일부 시범학교의 특수한 사례들이 공유되면서 학교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장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본래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지역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학교와 연계해야 한다"며 "학교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제도가 아니라 학교의 요구가 지역에서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문적 지원을 책임을 지자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