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구성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의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열린 제5기 보정심 제 1차 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하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보정심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의대 정원 정책의 방향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법정 최고 협의기구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보정심이 그동안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됐듯 지난 2천명 증원 과정은 불과 몇 분 만에 졸속으로 처리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또다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료 대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보정심 위원 구성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정부 부처 위원들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의료 인력 수급과 같은 핵심 사안에 있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급자 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입시 일정에 맞춰 결론을 서두르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어제 제안한 보정심 심의 기준안에는 인공지능(AI) 도입, 의료 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고려하라고 명시돼 있으나 현재 추계위는 이러한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의 방식대로 형해화 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괏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