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특위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사건은 현재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위증교사·공직선거법 사건 등 총 8건"이라며 "대통령 당선으로 해당 재판들은 모두 중지됐지만 조작기소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며 "이 대통령에게 씌워진 억울한 굴레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소 취소만이 내란을 딛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길이다. 검찰은 지금 당장 공소를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는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배경으로 이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 정황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강압과 회유에 못 이겨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취지다.
특위는 "대장동 사건에서 정치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허위 진술뿐"이라며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 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이 민간 사업자들과 결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명백한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정치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일당의 허위 진술을 만들어 내려고 진술 세미나를 진행한 정황이 법무부 특별점검으로 확인됐다"며 "정치 검찰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짜맞춘 전형적인 조작 수사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역시 조작기소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검찰의 조작기소 여부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도 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냈는지 국회가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