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 있는 해병대 1·2사단의 평시작전통제권이 50년 만에 해병대로 돌아간다.
국방부는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과 함께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을 검토하는 등 해병대 지위가 '준 4군'급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지금처럼 해군 소속으로 두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해병대 주요 전투부대인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50년 만에 해병대로 원상 복귀된다.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2026년 말까지 해병대로 돌아갈 계획이다.
또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해병대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까지 해병대로 돌려준다. 이를 통해 해병대가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안 장관은 해병대가 육·해·공 3군에 준하는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및 별도 작전사령부 검토 등 준4군 체제에 걸맞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상급부대에 역량있는 해병대원들이 더 많이 진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할 해병대의 모습을 '국군조직법'에 명시해 해병대가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수행하게 될 임무들을 법령에 담을 예정"이라며 "육·해·공군, 해병대가 합동군으로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첨단강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