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특혜시비에 시달렸던 경기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이 사법리스크를 최종적으로 벗게 됐다.
그간 거듭된 고발이나 감사 청구로 관련 행정에 발목이 잡혔지만,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던 의혹 제기도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2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0년에 제기됐던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평촌동 934번지 일원) 용도폐지'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이어, 지난해 7월에 제기된 청구 건에 대해서도 최종 기각 결정했다.
또한 2024년 7월 대법원도 해당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부와 행정감독기관 모두 시의 행정과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확인'을 해준 셈이다.
이로써 시가 행정 신뢰를 회복하면서, 최대호 안양시장 취임 이후 반복됐던 각종 특혜개발 의혹 제기와 정치 공세도 동력을 잃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부지는 1992년 자동차정류장 용지로 결정됐으나, 주민 반발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30년 가까이 방치됐다. 시는 2021년 5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이곳의 용도를 폐지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주민 간담회 절차 미비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누락, 재량권 일탈 등을 주장하며, 법적 소송과 감사 청구 등 끊임없이 공격을 반복했다.
이에 지역 일각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의혹 제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이 같은 의혹 제기가 법과 행정적으로 최종 기각됨으로써 개발사업 역시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민간사업자는 이곳에 최고 높이 160여m, 지상 48층 규모의 오피스텔(900호)과 업무·판매시설을 조성하고, 안양시는 공공기여를 통해 도서관과 수영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대거 확충할 계획이다. 오는 2029년 9월 준공 목표다.
그동안 최대호 시장은 "3년여 간의 소송과 감사를 거쳐 안양시 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음이 명백히 증명됐다"며 "무분별한 민원으로 행정력이 낭비됐던 과거를 청산하고, 지역의 비전을 위해 더 힘을 쏟겠다"고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