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대참사"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입을 틀어막는 반(反)인권 폭거와 한미 외교갈등의 주범으로 떠올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정보통신망법 관련 한국 언론 질의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유통해 피해를 입힐 경우 언론, 유튜버 등에 손해액 대비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미국은 자국 플랫폼 기업(구글·메타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의 모델이 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복 조치도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위법적인,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복(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방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여러 생각은 있지만 언론에 말씀드리기 너무 조심스럽다"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