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권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통합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규정하며 특별법 조기 통과와 통합단체장 선출을 공식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성 수석부위원장, 양부남 부위원장과 광주·전남 위원들이 참석했다.
호남발전특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주·전남은 청년 인구 순유출과 인구 감소, 고령화 가속, 성장 둔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좌우하는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아니면 통합은 어렵다"고 했다.
특위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2월 중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먼저 선출하고 세부 쟁점은 단서 조항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의 정치적 결단을 먼저 하고 제도는 순차적으로 완성하자는 구상이다.
"이미 하나의 생활·경제권… 제도만 분리돼 있다"
호남발전특위는 광주와 전남이 이미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남의 에너지·제조·농수산 기반과 광주의 연구개발 역량, 전문 인력, 소비시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행정 경계로 인해 산업 전략과 재정 운용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통합은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현실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통합은 삶의 질을 높이는 해법"
특위는 행정통합이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시·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행정과 재정을 단일 체계로 묶고, 산업·교통·주거·에너지·인재 정책을 연계하면 중복과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생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또 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체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전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광주의 AI·미래모빌리티·첨단제조 역량이 결합하면, 통합 광주·전남이 AI·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경제축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권한·재정 패키지 지원 요구
민주당 호남발전특위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통합 자치단체로의 핵심 권한 이양, 지방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인허가 절차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정책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 유치와 민간 투자를 위해 법인세·지방세 감면,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투자 인센티브 제공도 패키지로 제시했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초광역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다"며 "분산된 권한과 재정, 정책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역이 주도적으로 미래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역이 강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