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모금한 기부금이 주로 간부들에게 편중되게 지출되고 군 장병과 부사관, 단기 장교 등 의무 복무자에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사용된 기부금 546억 원 중 의무복무자에게 사용한 금액은 겨우 44억 원, 8%에 그쳤다.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는 입점업체에 후원회 참여를 요구해 설립재산을 출연하도록 하는 등 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방 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군 기부금으로 장교 격려금이나 해외여행 지원
감사원이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각 군 165개 기관에서 집행된 기부금 546억 원과 관련해 수령인이 의무복부 군인인지를 점검한 결과, 의무복무 군인에게 사용된 돈은 44억 원(8%)에 불과하고, 의무복무자 없이 사용한 금액은 66억 원(12%)나 됐다.기부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고도 사용증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기부금 309억 원(57%)는 지출 대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국방부가 기부금이 군 간부들에게 편중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2018년부터 6년 동안 모두 12차례에 걸쳐 지시했음에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이 각 군 소속 40개 기관을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에서도 전체 집행 기부금 157억 원 중 26억 원(16.6%)을 당초 정한 목적이 아니라 장교 등의 개인 격려금과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40개 기관에 접수된 기부금 284억 원 중 절반을 넘는 144억 원(51%)의 경우 기부자의 기부 의사대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관보에 고시하고도 관리 소홀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는 제대로 등재되지 않는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김포시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면적 5.14km²(6170개 필지) 중 6%인 0.31km²(390개 필지)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등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골프 치러 갈 때 관용 차량 사용 등 권한 남용
군 산하기관에 입점한 업체에 후원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다.국방부 산하 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 소속 A씨는 사업회 건물 입점 업체 대표 B씨에게 사업회를 지원하는 후원회 설립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B씨가 우호적 관계를 위해 5천만 원 전액을 무상으로 출연했다.
A씨는 또 휴일에 관용 차량을 직접 운전해 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2023년 6월~2025년 1월 25회에 걸쳐 업무 외 용도로 전용 차량을 사용했고, 해외여행을 위한 출·귀국 시 운전원에게 관용 차량 운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군 보안사고 위반자가 3922명이나 됐다. 이 중 64%인 2514명이 위관·영관급 장교였으며, 주된 위반 사례는 비밀 취급 및 관리 소홀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