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과 전라남도당이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통합의 속도를 앞세우기보다 정당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은 8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 간 통합이 아니라, 정당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어야 한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초당적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시민 참여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고, 행정의 속도가 시민의 선택을 앞질러 왔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시민이 소외된 자리를 이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신뢰로 채워야 한다"며 협의체를 통한 공개적 논의 구조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단순한 지역 격차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는 판단이다.
조국혁신당은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실질적인 분권 강화를 꼽았다. 재정 권한 없는 책임, 실질적 권한 이양 없는 명칭 변경은 공허하다며, 재정·행정·조직·인사 전반에 걸친 자치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가칭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시' 특별법을 통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자치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국회가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 구조 전환 역시 초당적 협의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남부권 반도체 벨트를 수도권 중심의 횡축 집중에서 벗어나 전북 새만금·광주·전남으로 이어지는 종축 분산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구체화 여부가 행정통합과 연계한 지역균형 산업발전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광주·전남을 재생에너지 생산지를 넘어 이차전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기자재, 재생에너지 연계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결합된 종합 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결합한 전략적 인센티브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활권 통합도 빠질 수 없는 과제로 제시했다. 행정통합의 효능은 관청의 서류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광주권 30분·전남권 1시간 통행권' 실현을 목표로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가 교통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5극 3특' 전략 속에서 광주·전남 통합 이후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손에 잡히는 비전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큰 희생에는 큰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정부 원칙에 걸맞게, 분권과 산업, 시민 삶 전반에서 이전과는 다른 확실한 미래를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위한 대전환"이라며 "통합의 속도는 더하되, 시민 중심이라는 방향은 초당적 협의체를 통해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