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해보니, 기반 조성 및 사업 운영 준비 수준에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특히 인천·경북·전북·강원 지역에서는 서비스 연계 단계로의 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8일 전국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전담조직과 인력 등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확충됐지만 실제 사업 운영 단계에서는 지역 간 차이가 났다.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되는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개편이다.
현재는 소득 기준에 따라 개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등 기반 조성 지표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개선됐다. 조례를 제정한 시군구는 197곳으로 전체의 86.8%, 전담조직 설치는 200곳(87.3%), 전담인력 배치는 209곳(91.3%)에 달했다.
반면 실제 사업 운영 단계인 신청·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에서는 준비 수준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다. 신청·발굴까지 수행하는 시군구는 191곳(83.4%)이었으나,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곳은 137곳으로 전체의 59.8%에 그쳤다.
특히 시범사업에 늦게 참여한 지자체일수록 준비 미흡 사례가 두드러졌다. 2025년 9월 이후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한 98개 시군구 가운데 서비스 연계까지 수행한 곳은 22곳으로 22.4%에 불과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전담인력 확보와 지역 내 돌봄·의료·요양 자원 발굴 및 연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전혀 없는 38개 시군구 역시 모두 9월 이후 참여 지자체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이들 지역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도별로는 광주와 대전이 관할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서비스 연계까지 착수해 상대적으로 높은 준비 수준을 보였다.
반면 인천(30.0%)과 경북(36.4%), 전북(50.0%), 강원(58.3%), 경기(67.7%) 등은 기반 조성은 갖췄지만 실제 서비스 연계 단계로의 전환이 더디게 진행돼 전체 평균인 71.6%에 미치지 못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이라며 "준비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