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박정환 법조팀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박 기자
[기자]
네
[앵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오전 9시 20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총 8명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이 자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갈색 서류봉투를 손에 든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앵커]
재판 시작한지 벌써 꽤 지났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기자]
네 오늘 재판은 남은 증거조사들을 마무리하고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됩니다.
오전에는 내내 증거조사가 진행됐고요.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 간의 기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를 앞두고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 시간이 다소 지연되자 특검은 "준비된 피고인부터 진행하자"고 건의하며 양측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을 지적했는데요.
[지귀연 부장판사]
"이하상 변호사님 안 가져오셨어요?" "프로랑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 겁니다"
증거조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요. 특검의 최종의견은 아직 시작되지 않아서 구형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전체로는 오늘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탭니다.
[앵커]
무엇보다 구형량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어떤 예상이 나옵니까?
[기자]
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어제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을 논의했는데요.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의 죄책이 중하고, 재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한 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단죄의 의미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에선 사형을 구형했을 때 사회적 파장도 있고, 실질적인 선고 형량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밖에도 무기형에 정상참작감경이 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상 선고형을 감안해 징역형 구형이 나올 가능성도 일부 열려 있습니다.
[앵커]
내란 범죄와 관련해 국내 과거 사례나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내에서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대법원에선 무기징역이 확정됐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무기징역이 구형됐지만 최종 형량은 징역 17년이었고요.
특검에서는 여러 해외 사례를 검토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브라질 사례입니다.
브라질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2023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대규모 폭동과 쿠데타 모의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폭동 발생 수시간 내에 중대한 인명피해 없이 실패로 끝났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비교 사례로 언급됐는데요.
보우소나루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 쿠데타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징역 2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외에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 구형량 관측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사형까지 구형 범위가 넓습니다. 정상참작으로 감경할 때는 최저선이 2년 6개월로 내려가는데요.
더 일찍 계엄 준비에 참여했거나, 국회 봉쇄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경우 다소 높은 구형량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박정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