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7개 교육단체는 12일 정부에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중단과 적정 교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 전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즉각 도입, 소규모 학교 '기초정원제'와 정책적 수요를 고려한 '추가정원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늘어나는 학습 격차, 폭증하는 다문화·특수 교육 수요 등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적 손길은 더욱 간절하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기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2012년 대비 다문화 학생은 4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교육 수요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경제 논리만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4년 전국 학교에 8661명의 교원 정원이 채워지지 않았고, 기간제 교사가 6만명을 넘어선 기형적 구조는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농산어촌 지역은 교원 감소로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여러 학교를 떠도는 순회교사가 양산되고 있다"며 "작은 학교에 필요한 필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정원제, 정책 수요를 고려한 추가정원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요구하는 4만6385명의 서명지를 행안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