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될 경우 나라가 엉망이 될 것이라며 유리한 판결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서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지면 수조 달러를 환급해야 하고, 나라가 완전 엉망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공장과 장비에 투자하고 있는데, 행정부가 소송에서 진 뒤에도 이런 투자를 유지하려면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환급액 규모가 1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20조원 안팎일 것으로 추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추산액의 10배라고 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돌려줘야 할 관세 금액이 너무 커서 그 액수와 누구에게 언제 어디로 환급해야 할지 파악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법원이 미국의 안보에 반하는 판결을 한다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에 막대한 부를 안기고, 관세 압박을 통해 평화 합의를 중재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도 기여한다면서 대법원이 관세 적법 판결을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의 위법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지난 9일에 나올 것으로 관측됐지만 선고하지 않았고, 지금은 14일에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