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장애인 선택권 강화 '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광주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 선정
사업비 7500여만 원으로 장애인 맞춤형 예산 지원

광주 서구청사 전경. 광주 서구 제공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 지원 제도가 광주 서구에 도입된다.

광주 서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75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광주 지역 최초로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구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바우처 가운데 1개 이상을 이용 중인 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나선다.

참여자는 이용 중인 바우처 급여량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용 특수 신발 구입, 주거환경 개선, 교육 수강 등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전반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별 맞춤형 서비스 및 건강권 강화'의 일환으로,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계획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구는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구장애인복지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용계획 수립부터 예산 집행과 정산,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복지서비스의 수동적 이용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애인 개개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서구만의 맞춤형 복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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