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자치구 명칭 변경 필요성에 뜻을 모은 데 이어, 올해 지방선거 출마자가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지역 정체성과 주민 주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 방위 개념으로 지어진 자치구 명칭을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을 반영한 이름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에 명칭 변경 특례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기초자치권 강화를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연장선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인 정달성 북구청장 출마예정자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민 주권을 강화하자는 문제의식에 광주 5개 자치구가 뜻을 같이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달성 특보는 "자치구 명칭 변경은 행정통합을 앞둔 광주가 지역 정체성을 새로 정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정 특보는 지난해 10월 23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앞두고, 일제 행정 편의에 기초한 방위 개념 자치구 명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를 공식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동·서·남·북이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 행정 구획의 잔재라는 점과, 지방자치의 출발은 지역이 스스로 이름과 방향을 정하는 권리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특보는 "이름을 바꾸는 일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 주권을 회복하고 도시 브랜드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며 "자치구 명칭 변경 논의가 특정 개인이나 지역의 주장이 아니라, 광주형 자치분권 모델을 설계하는 핵심 과제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가 밝힌 원칙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정 특보는 △주민 공감대 형성 △행정 안정성 확보 △무리한 일괄 변경이나 상징 경쟁에 대한 경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주민 참여형 논의 구조와 단계적 추진 원칙이 법과 제도 속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특보는 "자치구 명칭 변경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논의가 아니라, 기초자치권을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의 한 축"이라며 "그 이름은 행정이나 정치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이름 위에 북구와 광주의 다음 100년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특보는 지난 5일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자치구의 새로운 이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구청장들의 공동 문제 제기와 지방선거 출마자의 제안이 맞물리면서, 자치구 명칭 변경 논의가 향후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