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AI 등 첨단산업과 사회인프라, 국방예산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국은 데이터센터 확보를 위해 민관협력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26회계연도(FY, Fiscal Year) 예산안(Skinny Budget)에서 국방지출이 전년 대비 13.4% 증가해 안보 분야에도 집중하는 재정기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 회계연도는 10월1일~다음 해 9월30일로, 26FY 본예산은 의회에서 아직 의결되지 않아 현재 잠정예산안이 운용 중이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미국 전역에 데이터 센터 구축을 목표로 미 정부와 OpenAI, 소프트뱅크 그룹 등 민간 기업이 합작해 5년 간 5천억 달러 규모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대규모 감세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출 구조를 AI 등 전략기술 중심으로 재편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26FY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22.2조 엔으로 편성했다. AI·반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72% 대폭 증가(1.2조 엔)했고 국방 예산도 전년 대비 3.6% 증가(8.9조 엔)하며 2025년에 이어 증액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책임있는 적극재정을 기조로 AI와 반도체 등 17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26년 연방예산이 5245억 유로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사회인프라 투자는 전년대비 10% 증가(1267억 유로)했고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32% 증가(827억 유로)했다.
5천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특별기금 신설로 교통·주택·보건 등 분야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충했고 오는 2029년까지 국방지출을 GDP 대비 3.5%까지 올릴 계획으로 재정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국방지출은 GDP의 2.4%였다.
중국은 2025년 중국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 예산인 중앙일반공공예산을 14.7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4.5% 확대했다. 기초연구, 인재양성 등 R&D 예산이 전년 대비 10% 증가(0.4조 위안)했고 국방 예산이 전년 대비 7.2% 증가(1.8조 위안)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7.9조 원(본예산 기준)이다. R&D 분야에 19.9% 늘어난 35.5조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12.7% 확대된 31.8조 원이 반영됐다. 국방분야 지출은 7.5%인 65.9조 원) 증가해 총지출 증가율인 8.1%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미래 성장기반 확충과 구조 전환을 위해 AI 3강 도약을 위한 산업 대전환, 신산업·R&D 혁신,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등에 적극 투자했고 앞으로도 성장을 통한 재정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