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개인정보 조사업무 방향을 사고 발생 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전주기 관리 강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클라우드 활용 확대로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하고, 대규모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조사·처분 전후로 모니터링 확대, 재발방지 만전 등을 통해 체감 보호수준을 조기에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며, 일상 생활과 밀접한 주요 업종·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점검을 중점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유 규모, 사고 빈도, 서비스 성격, 민감정보 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해킹 등 대응을 중심으로 내부 통제체계를 점검한다.
또 IP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 사업자와 얼굴·음성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인증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웹·앱 서비스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다크패턴 등 개인정보 과잉 수집·불합리한 처리 관행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자동화 기술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고도화·복잡화되면서 자동화된 결정, 프로파일링, 대규모 데이터 결합 등 새로운 침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AI 자동화 결정 솔루션 점검도 실시한다.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서비스, 분산신원인증(DID) 등 응용 서비스의 개인 식별 가능성 통제, 블록체인 참여자 간 책임 분담 구조, 국외 이전 적법성등을 집중 점검해 기술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도 사전 개선한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주요 공공시스템 대상,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출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M&A), 파산·회생 등 기업 구조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이전·파기의 적법성·안전성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해 권리구제 방안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지난해 말 구축한 포렌식센터 본격 가동 및 기술분석센터 신규 구축을 통해 디지털 증거 분석과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역량을 확충한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시정명령 구체화 및 이행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의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기업의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