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타워 신축 공사와 전원주택 분양 등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유효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신축 공사와 전원주택 분양 등을 내세워 약 2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을 공사대금이 아닌 가상화폐 투자와 외제차 리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별개로 불구속 송치된 5건의 사기 사건을 살펴보던 중 A씨가 모든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병합수사를 통해 다수 부동산의 계약 및 소유 관계, 채권채무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계좌 추적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비롯한 직접 보완 수사를 벌여 유사 사기 범행이 반복된 점을 확인했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주임 검사가 직접 출석해 피해 규모와 사용처, 돌려막기식 채무변제, 재범 위험성 등 구속 필요성을 제기한 끝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