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을 손보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사회 운영과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성과보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핵심 자본"이라며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금융권이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도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소유 규제로 소유가 분산되면서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띠게 됐고, 이로 인해 지주 회장의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해 영업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하며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통해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CEO 선임 과정과 관련해 권 부위원장은 "CEO 선임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장기 가치와 연동된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과도하게 지급된 성과보수에 대한 환수 장치 도입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자정 노력만을 기다리기에는 시장의 요구 수준이 높고 시간도 여유롭지 않다"며 "철저한 실태 점검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