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출연연을 국가 임무 중심 연구기관으로 전환하고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 점검 체계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16일 대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2026년 주요 R&D 정책 방향 관련 충청권 연구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연구 현장에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2026년 국가 R&D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2027년 R&D 예산 배분 조정 방향에 대한 연구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 과학기술연구비서관과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을 비롯해 출연연 연구자와 연구행정 직원, 대학 교수와 대학원생, 산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과기부는 간담회에서 먼저 35조 5천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정부 R&D 예산이 반영된 2026년 R&D 투자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7일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대국민보고회에서 발표한 연구개발생태계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과기부는 또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을 국가 임무 중심 연구기관으로 혁신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함께 'PBS(Project Based System)'의 단계적 폐지, 평가·보상 체계 개편 등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도 공유했다.
PBS는 연구자가 과제를 수주해야 인건비와 연구비를 확보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이 장기·도전적 연구보다 단기 과제 수주에 매달리게 되고, 연구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제 경쟁과 행정 부담이 커지면서 연구 몰입도가 낮아지고, 출연연의 국가 임무 수행이 약화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발제 이후에는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PBS 단계적 폐지에 따른 출연연 정책 변화와 연구과제 평가 체계 개편 등 연구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변화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과기부는 이번 충청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 등에서 순차적으로 연구 현장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향후 세부 예산 배분과 R&D 제도 운영 지침, 출연연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과기부 조선학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지난해 연구 생태계 복원과 기틀 마련에 집중했다면, 2026년에는 역대 최대 R&D 예산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혁신과 성과를 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