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선택한 시·도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권한 강화를 포함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향을 제시하면서 통합 논의의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국가가 확실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4대 인센티브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의 핵심은 재정이다.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을 검토하고, 국가 재원의 재배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광주·전남 통합이 이뤄질 경우에도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확보된 재원은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주력산업 강화, 지역 내 격차 해소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통합 특별시의 재정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상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통합 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위상을 부여받는다. 부단체장 직급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은 1급 운영이 가능해진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와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 특별시는 우대 대상이 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통합 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기관은 향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선호와 특성을 반영해 확정할 방침이다. 통합 지역 내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도 법 제정 이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를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입주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와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원 강화, 개발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 규제 우선 정비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인센티브 패키지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공식 지원 방침이 통합 추진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