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위기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 인구 전략 모색에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오른쪽 두 번째)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등이 참석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AI 대전환 등 산업 경쟁력 △저출생·고령화 인구위기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 등 5대 구조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시계의 국가 비전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첫 번째 주제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해 학계의 폭넓은 의견을 경청하고, 중장기 인구전략에 필요한 정책 방향 논의가 이뤄졌다.
임 차관은 "외부 시각에서 바라본 뼈아픈 지적으로 인구위기 대응은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타개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국가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이 발언한 외부 지적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한국의 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1/3수준으로 이 추세로 3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현재의 3% 수준이 되고, 북한은 침공할 필요 없이 넘어오면 된다''라고 발언한 내용이다.
임 차관은 "장기간 지속된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우리나라는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3을 상회하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2050년에는15~64세 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대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생산연령인구 감소, 교육·국방 등 부문별 축소화 등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인구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문제 해결은 향후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인 늘리기' 관점에서 출생아 수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보편화, 출산의 제도적 편익과 비용을 일치시키는 유인구조 정립,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증가에 대응해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편, 정년의 단계적 연장 등 고령자 고용개선, 지역단위 통합돌봄 등 건강･돌봄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축소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우선 인구변화 양상·속도에 따른 부문별 전략 및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간 연구개발(R&D) 지원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교육훈련 시스템 개편, 이직·실직자 재고용 서비스 등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확대, 직업군별 귀화 패스트트랙 마련 등 이민정책 개선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