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진> 신년대담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한규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를 보낸 소감은 어떠세요?
◆김한규> 작년 한 해는 정말 억울하게 한 살을 더 먹은 느낌이에요. 저희 정치권은 그렇다는 생각이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저희 당 의원들은 특히 거리에서 탄핵결정될 때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바로 끝나자마자 대선 준비를 해야됐고, 대선이후 여당으로 모두 전환해 뭐라도 성과를 내야하니 짧은 기간 내에 예산 준비라든지 법안 준비라든지 정말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작년 한 해 정도는 나이에서 빼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진> 5년 만에 제주 지역 예결위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117억 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하셨습니다. 가장 보람찼던 예산 증액 항목이나, 도민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업은 무엇입니까?
◆김한규> 4.3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예산 부족이나 절차 지연으로 좀 늦어지고 있어요. 저는 신속하게 지급해 달라고 증액을 한 70억 정도 했고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이분들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동쪽 지역은 조천과 구좌가 있어서 계절형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없으면 실제로 농사짓기가 어려워요. 이분들의 숙소를 농민들이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이분들 기숙사 건립 예산을 확보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국회 중소벤처 관련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파크를 제주도에 유치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창업하는 젊은 친구들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과 장소를 확보하게 된 것에 예결소위 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박혜진> 의원님은 "확보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올해 이 예산들이 제주 민생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녹아들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실 계획인가요?
◆김한규> 결국은 정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국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국회의원이 체크를 하면 정부 부처가 하다못해 예비비로 조금 더 주기도 하고요.
공무원들이 지겹게 느낄 정도로 계속 불러 상황체크할 겁니다. 국회의원들이나 광역 지자체장이 얼마나 더 관심을 갖는지에 따라서 정부 공무원들도 신경을 더 쓰거든요.
올해는 예산들이 예를 들어 농업 근로자 기숙사 예산은 전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주도에 몇 곳을 지정해 줄지는 아직 정부 부처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제주에 필요하다고 어필을 하는 게 제 역할이겠죠.
◇박혜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당의 정책 방향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아주 핵심 자리인데 의원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고 싶은 정책 과제는 또 무얼까 궁금합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을 맡게 된 거는 제주도 업무만 담당하는 건 아닌데 이 기회에 제주도 일들을 좀 챙겨야겠죠. 개인적으로 민생 부분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상급종합병원이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서울 병원에서 제주도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항암 치료를 하러 서울에 와 계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상급종합병원은 암 치료와 이식 수술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게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병원이거든요.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보니까 암 치료를 할 수는 있는데 설비나 우수한 인력들을 모으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계속 육지로 가게 되셨죠.
올해는 꼭 제주도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서 도민들이 암 걸린 것도 서러운데 아픈 상황에서 혼자 비행기 타고 내려서 지하철 타고 병원 가서 항암 치료받고 이런 분들을 줄일 수 있는 게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서울과 제주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거든요. 현재 제주도는 그만한 역량의 병원이 없다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생각이어서 근데 제가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지정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든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1개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원내 정책수석의 힘을 좀 활용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혜진> 신년사에서 민생 경제와 삶의 질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제주 민생 경제 상황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김한규> 경제 상황 안 좋았죠. 다행히 수치로는 최근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도민들께서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관광 분야에서는 분명히 외국인들의 증가가 보입니다. 농수산 쪽에서는 감귤 가격 때문에 최근 농산물 출하액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제주반도체라고 제주도 수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도 있죠.
전반적으로 취업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저의 역할이고 개인적으로는 관광에 있어서 답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어요.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젊은 친구들 반응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항상 일본과 비교해서 일본이 더 싸고 차 없이 다니기 편하고 물가도 싸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향후에 제주도정과 논의해서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차 없는 젊은 층들이 다닐 수 있는 여행지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관광지들을 묶어내 교통편도 포함시키는 다각적인 실험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에만 맡겨 놓기는 어렵고 국가와 제주도정이 같이 힘을 모아서 논의할 수 있게 앞으로는 관광 분야 예산도 좀 더 확보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박혜진> 현재 제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한규> 저는 행정체제 개편은 명확하게 작년에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지자체 부활을 할 수는 있는데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 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기초지자체 부활이 트렌드에 맞는 행정체제 변경인가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행정체제를 바꾸면서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메가시티와 같이 행정 체제를 묶어서 광역화하는 데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초지자체 부활은 우리가 원하면 할 수는 있지만 돈이 더 들어올 것 같진 않고 기초지자체 부활하면 현재 정률 교부금을 받는 거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돈을 빼야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혹시나 제주나 세종, 전북, 강원처럼 특별시나 특별자치도가 많아지면서 기왕 예전에 받았던 거를 다른 데랑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오히려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2공항은 결국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죠. 결국 제주도특별법에 따라서 다른 지역과 달리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승인권을 갖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공항을 짓는 데 반대 의견이 많은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70% 이상 공항을 찬성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건데 제주도는 찬반이 절반 정도가 되는 상황이라 정책을 결정할 때는 최소한 70~ 80% 정도는 도민이 찬성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제2공항 같은 부분도 어느 쪽이든 도민이 원하면 간다라는 얘기인데 정치인으로서는 제 개인적인 신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 관리가 중요한 건데요.
여전히 갈등 상황이 좀 큰 거라 다음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검토할 때 다시 한 번 도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진> 2026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번 선거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한규> 오늘 계속 돈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정치를 해 보니까 정치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의 예산을 어떻게 나누는가거든요. 정치인들이 300명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이 예산 시즌이 되면 정말 1원이라도 더 자기 지역 에 가져가려고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여당이 훨씬 프리미엄이 있어요.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럴 때 저희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2030년까지 국정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 올해 지자체장과 도의원을 뽑으면 2030년까지 딱 대통령과 임기가 같은 지방정부와 지방의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께서 예산 확보에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도민들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시리라 제가 믿고요.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희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이상은 제주도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저 혼자가 아니라 저를 도울 수 있는 분들을 도민들께서 많이 선택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정권 초기 대통령의 힘이 있을 때 저희 여당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혜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으로서,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김한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정치인이 되니까 고민이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의 민주당 의원이 다수입니다. 공개적으로는 도의원들이 지난 2022년 선거보다 더 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냥 숫자가 더 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민들이 볼 때 '수준이 떨어졌다' 내지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안 한다' 이런 후보를 내면 그게 정치인으로서 도민들께 떳떳한가라는 고민이 있어요. 제가 지금 출마 예정자들을 일일이 다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서 '왜 정치하는지'도 들어보고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물어보고 '얼마나 준비됐는지'도 물어보고 저를 만나고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선 준비 안 된 사람을 당의 후보로 낼 수가 없어요.
당원 모집하고 조직력을 많이 갖춰서 도의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정말 잘못된 방식이다. 그거는 너무 옛날 방식이라구요.
최소한 우리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들한테 억지로라도 후보자들의 정보를 계속 주입해서 알고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도당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를 만나는 후보자 분들이 서운하겠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봤을 때 준비가 많이 돼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의지는 많은데 도의원으로서 실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출석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저는 욕을 먹더라도 후보들을 열심히 트레이닝 시켜서 도민들께 내보내는 게 제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도당 당직자들이 짜증 낼 텐데 매주 회의하면서 괴롭히고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우리 당직자와 도의원 출마 후보자들을 괴롭히면서 선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박혜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돌아볼 때, 스스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김한규>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같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건 아마 선배들도 경험을 못했고 다음에 정치할 분들도 경험 못할 일이거든요. 국회가 할 수 있는 의결 중에 저는 가장 의미 있는 의결이었다고 생각하고 요. 다행히 그날 제주도 국회의원 세 분 다 여의도에 있어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순간 개인적으로는 사실 무서웠거든요.
밖에서 보좌진들이 문자로 '지금 문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인데 무서움이 딱 느껴지니까 저도 그 감정이 전이됐던 순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대부분 휴대폰 끄고 숨을 수 있는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보람이었고 의정생활 끝날 때까지 이만큼 보람 있는 순간이 또 있을까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생기면 안 되고요.
그런 면에서 가장 큰 보람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은 개인적으로 김한규 하면 무슨 일을 했다라고 알 만한 일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남은기간 동안 탄핵 해제 의결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