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권(국민의힘·연수구1)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천형 사법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정해권 의장은 시의회에서 열린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오는 3월 1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개원을 맞아 인천의 '사법주권'을 되찾는 역사적 발걸음이 시작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인천시 시민 중심의 전문 법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술과 법률이 융합된 새로운 사법 혁신의 메카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공청회가 인천이 법률 지식 서비스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제언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에 따른 후속 과제를 점검하고, 해사전문법원 설치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장을 비롯해 이단비·신충식 시의원, 언론계와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 학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단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유광호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새로운 사법생태계 조성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변호사회 조용주 국제분쟁사건전담특별법원유치위원장, 인하대 김현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등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유광호 법무담당관은 111만 명의 시민 서명과 국회 가결을 거쳐 확정된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위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인천의 사법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용주 위원장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통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법률 비용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인천의 사법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천이 글로벌 법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역설했다.
조 위원장은 또 "해사법원 설치는 인천이 국제 중재와 국제상사 기능을 아우르는 종합 국제법률도시로 나아가는 중대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진 교수는 "인하대 로스쿨은 지역 사법 역량이 지속 성장하도록 돕는 책임 있는 역할로, 우수 법조 인재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역 생태계 설계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 지역사회가 유치 및 개원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철도망 확충과 버스 노선 조정,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대책을 촉구했다.
박범준 부장은 "인천고등법원 설립 등으로 시민의 사법 주권을 회복하고, 전문 법원 인프라를 확충해 인천을 국제사법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형 사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